시민참여사업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과 해결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시민참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사업이라고도 하며,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시설이나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이 협업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증가와 ESC 하도급 문제가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 기사에서 확인된 경제적 문제였고, 최근 경제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다시 화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민참여사업의 개념, 공사비 증가 이유, ESC 하도급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쓰겠습니다.
1. 시민참여사업의 개념 2. 공사비 증가 이유 3. 공사비 증가와 관련된 해결책은? 1. 민간참여사업의 개념 민간참여사업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또는 사업을 개발, 운영 및 유지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참여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간참여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이 참여하였으며, 통행료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서울지하철 9호선 서울 서부권과 강남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이 되었으며,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운영수익으로 회수되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용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3. 재건축, 재개발, 공공주택 사업(고덕그라시움)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건축을 진행했습니다.
2. 공사비 증가 이유 특히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달리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부 규제, 공사비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지지부진한 편이며, 최근에는 특히 공사비 증가와 관련해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가 이유 공사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2022년 러-러 전쟁으로 인해 노동비와 자재비가 원래 수준의 30~40%나 크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철강, 시멘트, 목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어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노동비가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미분양 매물과 PF로 인해 건설사가 위기에 처했고 중소 건설사가 도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8월 24일 기준으로 무려 22개 건설사가 도산했습니다.
건설비 증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회사는 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건설비의 급격한 증가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사비 문제가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당시에는 전자의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3. 해결책은 있을까?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두 가지다.
1. 사업비 재협상 신규 절차 마련 정부는 2023년 3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사업비 재협상’ 신규 절차를 포함했다.
이때 재협상 조건은 공사비가 사전에 예측한 범위를 넘어 증가할 때이며, 재협상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비 증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상을 진행한다.
발주자는 공사비가 증가했는지 검토하기 위해 내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조정한다.
재협상을 통해 조정된 사업비는 총 사업비에 반영된다.
그러나 사업비 재협상을 위한 새로운 절차와 정부가 만든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강제성이 없다.
협상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시간적 문제 재협상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신문 기사를 보면 이 문제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는 없다.
2. 계약 금액 조정 조항으로서의 계약 ESC(Escalation) 사업비 재협상 절차는 계약 ESC라고도 한다.
계약 ESC는 공사계약 체결 후 가격변동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 ESC 조항은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비 증가는 가격변동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증가한 공사비는 적정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격변동 제외조항의 효과를 부당한 조항으로 인정하여 시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①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철근 가격이 상승하였고, ② 계약금액의 변경은 경제적 여건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겨지는 이 하도급 ESC가 해결책이 아닌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민간참여사업 공사비 증가 이유와 해결책(하도급 ESC 등)에 대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실 ①사업비 재협상을 위한 새로운 절차 수립과 ②하도급 ESC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일 뿐이고 발주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면 금전적 이자는 그대로 지불되고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사업을 조정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빠르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공사비 갈등으로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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