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차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학자금 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특별 상담 기간(8월 16일~9월 15일)”을 운영하는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 회복 지원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 조정, 22년 특별 채무 조정에 대한 안내 및 절차 지원 등 관련 채무 조정 홍보를 8~9개월간 집중 추진 학자금 대출 통합 채무 조정:금융권 및 학자금 대출 등 다중 채무자 연체 채무를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 특별 채무 조정:한국 장학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6개월 이상 연체 등)채무자 중 소득과 재산 등 특별한 채무 조정 후에 충족할 경우 특별 채무 조정 후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후에
기초 생활 보장 시설 양곡 지원 기초 생활 보장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을 13,450→ 10,000원/10kg에 일시적으로 인하(8~12월)
생활 필수품비 지원 22년 한때 적용 예정이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 분유, 생리 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7월~)을 내년에도 시행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단가(만원/월)기저귀, 분유 만 2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다음 상위 이하 및 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자 가구 기저귀:6.4→ 7.0조제 분유:8.6→ 9.0생리 용품 차상위 이하 및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만 9~24세)생리 용품:1.2→ 1.3
긴급 생활 지원금 2차 지급 급여 자격을 추가 경정 예산(5월 29일)이후 갖게 된 가구(5만가구, 추정)을 추가 발굴하고 8월 중 지급 추가 경정 예산(5월 29일)당시의 대상 가구 193만가구에 약 8,527억원 지급 완료(8월 3일 기준)~5월 29일 이전에 급여 자격 신청을 하고 5월 29일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가구를 적극 발굴 → 예산 범위 내에서 8월 중에 긴급 생활 지원금 최종 지급 완료를 추진
에너지 바우처 신속 집행 지원 확대 혜택이 빠짐없이 전하게 취약 계층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적극 독려 2차 보정 예산 및 민생 대책 등을 통해서 지급 대상(87.8→ 117.6만가구), 단가(12.7→ 18.5만원)확대
근로 장려금, 아이 장려금 신속 지급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저소득층 지원 때문에 법정 기한보다 앞당기고 신속 지급 일정:9월 30일 → 8월 26일 조기 지급 총액 290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2.8조원 조기 지급 전망
고용 보험 사각 지대 지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200만원)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생활 안정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인력 투입 명절 전후(9월 하루~10월 31일)노약자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사회 봉사 명령 대상자 집중 투입 노인/장애인 시설 등 지원, 농어촌 일손 지원, 재난 피해 복구 지원, 일반 국민 신청 사업 등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부담 완화 주택 자금 대출 부담 완화 주택 도시 기금 전세 자금 대출(지주 대출)금리(1.8~2%)와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금리(2.15~3%)연내 동결
포굼쟈리로ー은, 포굼쟈리로ー은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연장 주택 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이하이면서도 부부 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 대상 기존 포굼쟈리로ー은 대비 10bp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전환 및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공급
공공 임대 조기 입주 하반기 공공 임대 주택 빈집(4천가구)임대형 입주자 공고를 8월 중 조기 시행(LH, SH) 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올해 중으로 예정된 5천호 물량 중 4천가구(80%)을 8월 말까지 공고 완료 4천가구 중 일부 물량은 수해 피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제공
고속 도로 통행료 면제 귀성, 귀경 중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때문에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 도로 통행료 면제(9월 9일~9월 11일)을 검토.최종 면제 여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방역 당국 등과 협의를 통해서 8월 말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발표 때 시행 여부를 최종 확정 예정
상인 자금 지원 전통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명절 전 2개월(7월 11일~9월 8일)간, 개인 점포인당 최대 1천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 지원(총 50억원)서민 금융 진흥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개별 상인 융자 지원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 전통 시장 활성화 및 국민 생활 물가 부담 경감 등 때문에 추석 전후 온누리 상품권 할인 구입 한도 확대 기간:9월 하루~9월 30일 구분 현행 확대증 유형(구입 한도)50만원(할인율)5%(구입 한도)70만원(할인율)5%충전식 카드형 신규 도입(22년 8월)(구입 한도)100만원(할인율)10%(구입 한도)100만원(할인율)10%(구입 한도)10%(할인율)10%(할인율)10%(할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