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입증 우선
사실혼은 함께 살면서 혼인관계를 이어왔지만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는데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나 기타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려면 재산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그 실체가 입증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통상 함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가족의 경조사 등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주변 사람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법리적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률혼으로부터 보호받는 재산분할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재산분할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원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전략적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대상은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이나 자동차를 비롯해 예·적금, 주식,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때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목록이나 상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도 모르게 숨겨둔 자산 등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것을 조회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자산 형성과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주장이나 정황이 아닌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되고 높게 인정될수록 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가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했는지가 핵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계를 이끌어 오거나 육아를 해왔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전업주부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기여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A&Lab에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 3억원 지급 인출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언이나 욕설,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기 전 재산 형성에서 불리한 점은 없는지 고민하던 중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A&Lab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건명 이혼총괄변호사와 정은지 가사법전문변호사가 맡게 됐습니다.
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마친 후 우선적으로 혼인관계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부공동자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부공동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후 상대방과 분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건명·정은지 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두 사람의 가족 사진과 자녀를 함께 키운 점, 주소지가 같은 점, 주변인 진술 등을 확보하고 두 사람의 자산 내역을 파악해 의뢰인 기여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소유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금액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조건명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본격적인 소송 전 분할 협의를 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분할 대상 금액을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는 점과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가 40%에 달한다는 점, 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적인 적극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 소송보다 신속하게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협의에 응했고 결국 의뢰인은 3억원의 김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이혼 재산분할 이혼승소 경력 많은 베테랑 변호사 선임 유리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및 입증 등 다양한 절차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A&Lab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 베테랑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 면담부터 소장 작성,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산정, 유책사유 입증 등 전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사실혼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A&Lab과 함께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건안내> 02-538-0340 <승소사례>법무법인 A&Lab상간이혼그룹 법무법인 A&Lab이혼상간그룹 이혼소송전문 상간소송전문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전문변호사 이혼전문로펌 상간전문로펌. 서울/인천/수원/대구 본사 강남역 5번 출구. 상담전화 02-538-0340trustnlab.co.kr<모바일 안내>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법무법인 A&Lab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