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난자냉동 비용을 국내 최초로 지원하고 난임치료비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정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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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 지원 확대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공식적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서울시민은 5만2000명, 전국적으로 25만 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마다 태어나는 아기 10명 중 1명은 불임치료를 통해 태어난다고 한다.
이에 서울시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폐지 및 절차간 분담
② 계란냉동비 지원
③ 고령자(35세 이상)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④ 다자녀 보장보험 지원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목표 | 모든 불임 부부(소득기준 없음)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 폐지 |
신청 방법 | 절차에 의한 분할 폐지 (기존)신선 10개, 냉동 7개, 인공수정 5개 한정 |
지원 수준 | 편당 20만원 ~ 110만원 개입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22회 지원 |
우선 서울시는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미만)을 폐지했다.
모든 불임부부에게 회당 최대 110만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시술 횟수 제한(신선 10회, 냉동 7회, 인공수정 5회) 절차 유형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절차에 대한 파티션 제거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 주기별 음식 섭취 유형
난자 동결 과정 비용 지원
- 목표 : 20~40세 여성(미혼 포함), 단, 20~29세 여성은 조기 폐경에 해당
- 지원 수준 : 첫 시술 비용의 50%(200만원 이내) * 1회 시술 시 약 250~500만원
미혼 여성을 포함한 계란 냉동보존을 원하는 30~40세 여성의 치료비 지원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도 국내 최초로 착수한다고 한다.
서울시 당초 진료비의 50%까지 최대 200만원까지 진료비 지원20대 여성도 난소 기능 장애로 인한 조기폐경(AMH 검사 점수 1.0 미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후기아동 및 다태아 맞춤형 지원
가임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불임치료로 인해 쌍둥이(다태아)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만기 다태아에 대한 개별 케어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1. 노모진찰비 지원
- 목표 : 서울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의 노모
- 지원 수준 : 기형아동 진찰비 포함 100만원 지원
자간전증, 기형아 출산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산모(35세 이상)의 기형아 선별검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다자녀 보장보험 지원
- 목표 : 서울 거주 다둥이 가족 (다둥이카드 소지자)
- 지원 콘텐츠 : 어린이안전보험 무상제공 (다둥이카드 추가적립)
지난해 서울에서 쌍둥이 2210명, 세쌍둥이 85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불임시술로 증가하고 있는 쌍둥이(다태아) 자녀안전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이 사업에 약 2123억원을 투자하고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불임부부 치료비 지원과 난자냉동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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