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일 경우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거래처 원장 등이 있을 겁니다.
통상, 물품 대금을 납입했을 때에는, 소액이라도 계산서 발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제대금이 미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을 뿐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위 물품대금과 같이 하루하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청 재하청, 그리고 재하청 개인 발주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거래 채권 중 물품 대금과 공사 대금 미수금 발생 시, 원인 서류가 부족했을 때 추가로 채무자 또는 지급 의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완 서류 및 물품 대금 지급 각서, 공사 대금 지급 각서에 대해 설명하고 양식과 그 문서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각서의 법적 효력 부분은 실무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므로 별채권마다 갖는 성격과 속성이 다르므로 참고용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안별로 조사하는 미수금 발생 시 대처 요령 (초기 단계)
오늘 다룰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초기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대응법은 보통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전조 현상과 그에 따른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서류 준비 등을 내용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 물품대금 미수금 발생 전조현상 – 거래처의 고의연락 부재가 3회 이상 지속될 때 – 현재 계속 영업중이며, 추가물품 요청이 없으면 – 소액 미수금 지급 후 기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요구할 때 – 최초 거래부터 미수금 발생 업체 – 자사물품대금 처리 주장이 아닌 제3자 대금 결제시 부여하는 업체 등
초기준비사항 – 채권금액 확정을 위한 녹취, 서류준비 – 추후 납품한 물품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으므로 – 물품대금 지급각서 등을 받아 향후 분쟁소지 억제효과 – 거래처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등을 확보
▶ 공사대금 미수금 발생 전조현상 – 기성체불을 이유로 대금결제의 지연 (가장 뚜렷한 변명) –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계산서 발행 요청 – 당사자 계산서 발행이 아닌 상급업체 발행 시도 – 재하청 또는 일부 파트 업무의 경우 등
초기준비사항-서류자체가 없거나 청구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대상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공사대금 재하청업체 청구시 주의사항 – 나에게 (사업자) 일을 준 자와 실제로 결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업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초,중기 일을 하면서 녹음, 서류를 보존하고 있다가 앞으로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몰라 시작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지급각서 양식과 법적 효력의 범위 및 작성 요령
일부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도 정확히 발행하여 채권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추후 소송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채무자들은 보통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① 아무 근거 없이 청구금액이 달라서 맞춰봐야 한다 물품 공사내역의 하자가 발생했다.
(일방적) ③ 지금은 돈이 없다 소액분할납부 조정신청 등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동의가 표시된 지급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물품대금지급각서입니다.
기본양식으로 각 사항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양식에 관하여 지급각서의 법적효력부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 사이의 지불 각서등을 받으면, 10년의 소멸 시효가 발생합니다만, 상거래 채권의 지불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되는 것의 속성은 채권의 기초로 가지는 소멸 시효에 따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채권의 법원 소송 판결문 등을 받으면 강제 회수 절차
만약 위 두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 조정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 청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강제 회수 개념으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드립니다.
개시부터 추심진행까지 요약하여 ① 판결문은 근거로 한 채무자 조사(신용, 재산) ② 채권자 협조하에 해당 사무실을 진행하는 압류, 강제집행 등 ③ 위법절차와 동시에 채무자 방문, 서면, 전화 독촉 실시 ④ 압류실익 유무, 독촉추심 등을 통한 회수업무 진행 ⑤ 회수할 때까지 위 업무를 계속 진행
결국 채권의 발생과 최종 목적은 채권 회수에 있습니다.
중간 이해관계가 어떻든 미수금 발생에 대한 상환처리만 하면 앙금은 남지만 채권은 종결됩니다.
이부분의업무절차를보다체계적이고객관화된시스템을통해진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추첨회사와업무를진행해보는것도방법중의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