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재인입니다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군요.전세 대출까지 밀린 와중에 정말 집을 사고팔려고 패닉 바잉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가만히 있다가 몇 억원씩 폭등한 탓에 허탈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이렇게 잇에게 전해드리고자 포스팅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산가격이 올라 그만큼 매매나 임대를 할 때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반영되면서 다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동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정책은 10월 19일 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번에 변동된 요율은 중개인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율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과정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서로 협의를 거쳐 요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현실성에 부합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시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6억 이하까지는 변동이 없고, 현행과 같이 진정이 됩니다.
5천만원 미만은 25만원 한도 내에서 0.6%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5천만원~1억원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0.5%의 요율입니다.
“여기서 현재 6억 이상부터는 0.1%에서 최대 0.4%까지 인하되지만, 실질적인 고액거래 매물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주로 서울, 수도권 등의 고액매물 매매시에 이익을 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임대 시에도 변동이 있었는데 이 역시 3억 이하의 매물에만 인하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억 이하의 경우 기존과 같이 적용되며, 3억 이상은 0.1%에서 최대 0.4%의 요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가 개편이 돼서 얼마나 절감 효과가 나타날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는 매매하는 데 현재 0.9%를 적용받는다면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된 요율 0.5%를 적용하면 5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44.4%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임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8억원짜리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현행 0.8%를 적용받아 640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편요율 0.4%를 적용하면 320만원만 내면 되므로 50%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매나 임대시 내야 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 서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금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 경우도 지방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12월 매매가격에서 40%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요.집값이 올랐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집을 팔면 또 다른 집은 더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세만 더 내게 돼 기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예측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오른다라는 상승 관점, 그렇지 않고 현상을 유지한다라는 안정 관점이 있죠.
상승의 관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아직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낮아지고 있는 점,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망이 확대되어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 다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런 공급난이 계속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이 지속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공급망의 확충으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상승세가 내년까지 계속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서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올바른 정책을 통해 조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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