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검토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연금, 사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른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기사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혜택, 당근 주고 건강보험료로 회수, 노후연금까지 뺏어가나요?데스크에서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