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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개인연금, 사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감사원이 지난달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른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연금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돼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보도기사 아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