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민광공동 사업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 공공 출자 비율 50% 초과 민광공동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아울러 개발 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 [2]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 민광건동 사업시 준수해야 할 사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경우 출자지분의 범위 내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