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2023년에는 표준필지 공시지가와 일반주택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위원장), 정부위원(5개 부처 장관 5명), 민간위원(14명)으로 산정·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세 등 조세부담금이 결정되어 공시되며, 홍보항목은 기준필지의 필지번호, 단가/단가(㎡), 면적 및 형상, 주변토지이용현황, 지목, 사용가능면적, 도로상황 등 . 비현실적인 공시가격과 물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이번 결정의 취지다. 개별지가와 면적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