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되는 SW 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오히려 줄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근 개발인력이 부족해 소프트웨어업체들이 사내 기술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이 크게 오르는 추세지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공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공 SW사업의 인건비 책정 기준인 SW 기술자 일평균 임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사업에 적용되는 지난해 일평균 임금은 32만8천613원으로 전년의 34만3천25원에 비해 1만4천412원 감소했다.
이를 기준으로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매출이 전년보다 4.2%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처럼 SW 기술자 일평균 임금에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것은 이를 책정하는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지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산업협회)가 업계 임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다.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산업통계다.
문제는 그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임금총액을 전체 종사자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사자 수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단순 평균을 낼 경우 소수의 고액 임금자에 의해 평균 임금이 오르는 왜곡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평균 임금이 갑자기 전년 대비 4.2% 하향 조정됐다.
동일 기준으로 하면 임금 평균은 35만8천95원으로 전년 대비 4.4%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마음을 바꾸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4.2% 줄고 기업으로서는 전후로 할 경우 8.6%의 손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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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등으로의 진출이 늘면서 개발자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20~30% 이상 올려도 어려운 상황인데 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현실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중견 IT서비스업체 임원은 코로나19 이후 민간사업이 줄면서 현금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SW사업에 최대한 참여하려 했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개발자 임금이 늘고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면 오히려 적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SW산업협회는 조영훈 산업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더 정확한 평균 계산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가중평균을 도입하고 있다며 SW 분야도 오래전부터 권고를 받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하필 개발자 연봉 급등 시기와 겹쳐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실장은 특히 2월 중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대가 개선 방안을 확정해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